전라북도 빚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잔액지수(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 지방채무잔액지수는 2004년 3.56%에서 2010년 39.48%로 6년 동안 11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채무잔액지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북과 전남(4.1%-42.1%) 2곳이 유일하며 이는 2010년 재정건전성이 2004년보다 크게 악화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어서고 있어 위험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재정건전성의 흐름을 이대로 방치하면 언제든 문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북은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이자 발생 비용이 가용 재원을 잠식하면서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채무잔액지수가 40%를 넘어선 곳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를 넘어선 곳은 대구와 인천, 경남 등 3곳으로 이들 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대구는 2004년에 이어 2010년에도 채무잔액지수 상위 3곳에 포함돼 첫 재정분석 당시 ‘중병’ 판정을 받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2004년 조사에서 149.04%를 기록해 사실상 ‘디폴트’수준이었던 대구는 채무잔액지수가 91.27%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광역단체중 가장 높다.

또 최근 소속공무원들의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사태가 빚어졌던 인천의 경우 2004년 채무잔액지수가 41.73%로 일곱 번째로 높은 편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6.7%에 이르면서 대구에 이어 2번째 순위에 자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 각종사업을 진행하면서 빚이 늘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