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조원 가량이 더 걷혔던 유류세인하를 뺀체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 놓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19일 정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을 종합 점검?평가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 놨다.

 삼성토탈을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고, 알뜰주유소 전환시 파격 인센티브 제공, 폴사인제 주유소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돼 왔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빠져 있어 기름값 인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한다.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부터 공급키로 하고, 물량, 가젹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중에 있다

 삼성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일본에 매월 3만7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중이며 내달부터 8만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관세 3%를 물리고 있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고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급율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거래보증금 요건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도 추진된다.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 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설된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중심으로 정유사와 전량 구매계약 변경 희망 주유소간 원할한 계약변경이 이뤄지는지를 현장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외에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또는 지가)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점과 관련해, 소규모 주유소(간이주유소) 설치.운영,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18일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년초대비 각각 6.8%, 4.4% 인상됐다.

 /송부성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