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 광삼(완산 갑)예비후보는 20일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국회 입법 조사처의 지적에 따라 “이미 분양된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전환하고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특혜로 상속․처분에 제약을 둔 현 정책이 미분양으로 이어져 입소노인들이 피해를 받고, 노인복지 주거시설에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분양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전주지역의 노인복지주택도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만으로도 노인주택의 지정․관리가 가능한데 굳이 특수한 목적을 이유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인복지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