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안보위기를 조성, 2012년 남한 선거정국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2012년은 대선을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남한의 반미·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한나라당 패배를 유도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필요하면 군사적 압박으로 안보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 대결구도를 부각시키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업적쌓기 또는 내부결속 수단의 일환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이 소식통은 관측했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확보 차원에서 평화공세로 인도적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핵 능력 강화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병행할 것이며, 특히 핵능력 강화를 통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등을 소재로 미국 온건파를 초청, 대화의지를 표시하는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 외교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을 군사지도자에서 국가지도자로 이미지를 전환시키고 국책사업 및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업적 쌓기를 전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을 핵심 당직 또는 국가 기구 등의 공식 지위에 추가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을 통해 김정은의 공식 직함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경공업 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 당 비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권력엘리트 및 주요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신·구 권력엘리트 내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엘리트 내부 갈등이나 식량난·경제난 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군부 강경노선에 따른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권유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소식통은 북한이 주요 공장과 기업소의 현대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자원을 대가로 중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내수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최근 중단했던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8직동청년탄광 방문시 전력난으로 석탄 생산 설비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석탄수출 금지령을 내렸었다.

북한이 국내에서 쓰기도 부족한 석탄을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중국도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배급 등 공식 부문의 공급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시장활동 및 근로자 일탈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국가기관에 의한 주민 통제가 여전히 이뤄지는 등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급변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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