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말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9일 정부가 코레일(철도공사)의 적자가 심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 배만 불리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코레일의 경영구조는 고속철도에서 유일하게 발생하는 수익으로 저가 운임 열차와 화물운송 열차에서 발생하는 적자부분을 보전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운영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간다면,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특정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며 이에 따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비용은 국민이 대고 이익은 대기업이 챙겨가는 전형적인 조세수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다. 영국이 1994년 철도 민영화를 시작했다가 8년 만에 다시 공용화로 전환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이 강한 철도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요금 인상은 물론 안전성에 큰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익적 적자노선의 운행감축이나 반납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정부의 고속철도 운영권의 민간위탁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1% 특권층만을 위한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