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의 자치법규 정비활동이 중앙부처 회의에 우수사례로 2차례나 소개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조례정비특위의 의정활동이 전국 15개 시·도에 확산될 전망이어서 그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제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전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의 자치법규 정비활동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이목이 집중되기도.

전북도 조례정비 특위는 4월에 구성(위원장 최정태 위원 8명) 한 후 6개월 동안 335개의 조례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53개를 폐지 또는 개정했다.

또 상위법과 맞지 않은 88개의 조례를 일치시키는 등 전체조례의 42%인 141개 조례를 일괄해서 정비함으로써 전북도의회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권리구제에 전국에서 가장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조례정비특위활동 결과보고와 함께 단순하게 상위법령조항만 변경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조례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엄청난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주민은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2012년에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품질개선 지원, 실무사례 중심의 법제교육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해석전담 자문관 제도 실시 등의 법적 지원 강화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