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인구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유창희부의장과 최진호의원등이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SM입점예고제 등을 담은 ‘전북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이 참석해 유 부의장과 최 의원 등 두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SSM입점예고제를 실시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

즉 유통법에서 지정한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토록하고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SSM의 신규입점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기입점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 및 조정, 영업품목 조정에 관한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각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부분 등록과 심의, 고시 등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와의 중복 행정과 권한쟁의를 피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뒀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1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14개 시군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 조례 제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