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배정 규정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사 수 급감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교총은 교과부가 학급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농어촌 지역은 학급 수 기준 교원정원배정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교과부의 학생당 교사 수 배정은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교육권 침해와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학교를 총원제로 묶음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고 복식ㆍ기간제ㆍ상치ㆍ순회ㆍ겸임교사 확대로 이어져 결국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 전교조 전북지부도 학생 수 당 교원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 수 당 교원배정은 필연적으로 농ㆍ산ㆍ어촌 지역 교원 수 감소로 이어 진다"며 "이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폐교 확산 초래 및 해당지역 주민ㆍ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원법정정원수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교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농ㆍ산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원배정 기준은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 받은 '2012년 전북교원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에서 총 191명의 교사가 줄어든다.
초등은 교장 2명과 교감 1명, 교원 63명 등 66명의 정원이 줄고, 중등은 교감 23명과 교사 102명 등 125명이 감축된다.
전북은 지난해에도 학생당 교사 수에 따른 교사정원 배정원칙에 따라 초ㆍ중등에서 181명의 교사 정원이 줄어들은 바 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