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계속되는 교사정원감축정책, 2012년 전북교원가배정에서도 재연
-학급당 교사수가 아니라 학생당 교사수로 변경하니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 등 차별 심각

학생당 교사수를 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정원 배정방침에 따라 전북지역 초ㆍ중등 교사수가 또다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 받은 '2012년 전북교원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에서 총 191명의 교사가 줄어든다.
초등은 교장 2명과 교감 1명, 교원 63명 등 66명의 정원이 줄고, 중등은 교감 23명과 교사 102명 등 125명이 감축된다.
전북은 지난해에도 학생당 교사 수에 따른 교사정원 배정원칙에 따라 초ㆍ중등에서 181명의 교사 정원이 줄어들은 바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교사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교과부가 기존 학급당 기준에서 학생 수에 따라 교사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는 2010년 6월 경 시ㆍ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시행중에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공립 초ㆍ중ㆍ등 총 학생수/공립 초ㆍ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ㆍ도의 실제 학생 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고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ㆍ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에 교원 수 급감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원활하지 못한 교원 수급은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습권 침해와 소규모 학교 폐교 확산, 교육의 질적 저하 등 갖가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과부의 기준을 적용해 교사를 배정할 경우 2012년도 전북지역 교원정원은 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전국 최하위권인 보건교사의 추가배치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정결과는 농산어촌이 대부분인 전북의 교원 수를 줄게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ㆍ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