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부터 도입ㆍ시행한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항하는 성과급재분배를 실시했다.
5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며 8월 한 달 간 반납투쟁을 벌인 결과 성과급 반납 투쟁에 1,054명이 참여했으며, 1억7,000여만 원을 모금해 지난주 참여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재분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제는 중복평가에 따른 업무과다 현상과 학교 간 경쟁과열 등 비교육적 문제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반납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학교별 성과급제를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시 된 학교별 성과급 제도는 각 학교를 S(30%)와 A(40%), B(30%) 등 3등급으로 평가해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도와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액수가 차이날 수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 성과급 제도를 실시해 개인성과급 90%, 학교성과급 10%로 지급했으며, 2012년부터는 학교성과급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제도에 대해 학교별 경쟁체제를 조장하고, 업무부담 등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각 교원들에게 차등 성과급을 지급했고, 전교조가 이 성과급을 교원들로부터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 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