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후보자 포섭 돈거래 의혹과 관련, 교육감 선거 폐지 및 공동등록제 도입 등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로 전북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도 지난해 6월 진보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도의회, 각종 단체 등과의 마찰음이 끊임없이 들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등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게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전북 교육계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게 사실이며, 진보와 보수 양측도 다양한 의견 제시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1일 전북도교육감을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발상"이라며 "교육이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중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직선제를 실시 한지 1~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정당과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을 선출하자는 의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전북지부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제시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인기와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