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ㆍ완주 통합 실패로 새로운 시기도래를 기다려오던 전주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맞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례규정의 개선사항 발굴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만, 향후 시ㆍ군 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7월말까지 각종 제도개선사항(추가 인센티브, 기구정원 운영) 등을 발굴해 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말까지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통합절차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11월 통합 건의안을 접수해 2012년 4월까지는 통합 시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14년 3월에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며, 같은 해 6월 체제개편 추진을 완료하고 12월에는 개편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구상(제6대 지방선거는 6월4일)이다.

한편, 특례제도 현황 중 △행정적 특례로는 ‘특별법’에 의거 폐지 지자체 구역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출장소가 설치가 가능하며, 통합에 다른 초과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하되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고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에 의거 시ㆍ군 통합 시와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시는 설치기준을 초과해 한시기구 설치가 가능하며, 인구 100만 이상 통합 시는 실ㆍ국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책정이 가능하다.

△재정적 특례 중 재정 지원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는 통합에 따른 절감 운영경비 등(국가부담)의 일부를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ㆍ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금, 재정투융자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4년간 보정하며, 시ㆍ군이 통합되는 경우 폐지되는 시ㆍ군당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