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라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곧 개정될 예정이어서, 공동주택 등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인 가운데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개정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년 3월9일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년 7월1일 대통령령 제23009호)에 의거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 제한제도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15층으로 돼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돼왔던 개발행위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관리지역ㆍ농림지역 3만㎡ 미만에서는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면적제한규정을 두어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개발을 할 수 없어 그간 선 개발자와 후 개발자의 사유재산권침해 등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10호미만의 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연면적 3천㎡미만, 대지면적 5천㎡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된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 될 때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청에서 허가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시장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15인 이상 25인 이하⇨20인 이상 25인 이하) 전문가비율(50%이상⇨2/3이상) 및 회의록 공개(1년⇨6개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