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미지급 휴일수당 11억4,000여만 원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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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수집ㆍ운반 업체들이 직원들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선정과 관련 전주지역 환경미화원 등 463명이 청구한 감사결과를 20일 공개하고 전주시 민간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토록 지시했으며, 원가계산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건은 지난해 12월7일 김모씨 외 462명이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계약 원가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위반했다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감사원은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 원간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반영했는지,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 동안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사실여부를 감사했으며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달 2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해당 민간위탁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소요인원 104명 주휴일 수당 4억1,556만6,498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소요인원 192명 주휴일 수당 7억2,990만7,417원, 합계 296명 주휴일 수당 11억4,547만3,915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체 지난 2009년 8월21일 및 지난해 7월22일 전주시에 용역성과품을 제출한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하게 계산된 용역성과품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납품을 받았다.
또한 전주시가 단순노무 청소용역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시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해야함에도 지난해 4월28일부터 11월1일 사이 A주식회사 외 11개 업체와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통첩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찾아냈다.
특히 전주시 원가계산과 회계통첩 미준수로 인해 월임금 1인 기준으로 최소 27만9,369원에서 최대 48만9,435원까지 적게 받은 B주식회사 외 2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4월8일부터 9월27일 사이에 10여 차례 파업을 하는 등 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방침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에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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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선정과 관련 전주지역 환경미화원 등 463명이 청구한 감사결과를 20일 공개하고 전주시 민간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토록 지시했으며, 원가계산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건은 지난해 12월7일 김모씨 외 462명이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계약 원가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위반했다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감사원은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 원간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반영했는지, 계약체결 시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 동안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해 사실여부를 감사했으며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달 20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해당 민간위탁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소요인원 104명 주휴일 수당 4억1,556만6,498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소요인원 192명 주휴일 수당 7억2,990만7,417원, 합계 296명 주휴일 수당 11억4,547만3,915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체 지난 2009년 8월21일 및 지난해 7월22일 전주시에 용역성과품을 제출한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하게 계산된 용역성과품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납품을 받았다.
또한 전주시가 단순노무 청소용역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시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해야함에도 지난해 4월28일부터 11월1일 사이 A주식회사 외 11개 업체와 폐기물수집ㆍ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통첩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찾아냈다.
특히 전주시 원가계산과 회계통첩 미준수로 인해 월임금 1인 기준으로 최소 27만9,369원에서 최대 48만9,435원까지 적게 받은 B주식회사 외 2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4월8일부터 9월27일 사이에 10여 차례 파업을 하는 등 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방침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에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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