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약을 인터넷과 전화권유로 하는 판매가 금지되며,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키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둘째,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했으며,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으며,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 및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 등이 신설됐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