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임대시장이 불안해 지는 등 건설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2개기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초과 공급이 미미한 콘크리트 펌프와 WTO에 명시된 굴삭기 등은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등록 제한은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제도로 2009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달 말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종료를 앞두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건설기계 시장을 연구 의뢰한 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초과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특히, 굴삭기는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미, 한-EU FTA 협정 양허기준에 명시돼 있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할 경우 통상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돼 향후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T/F'에서 논의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사)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