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시 예산을 챙기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신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375만원을 추징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12일부터 2010년 9월16일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배출시설 인허가와 예향천리 마실길 공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일부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시로부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유모(41)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