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는 전문업체나 해당 면허를 갖지 않은 건설업체도 공사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했다.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예외사유로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와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토록 의무화된 건설기술자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그밖에 현재는 종합건설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 공시 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