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 전주시의회의장)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14개 시ㆍ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시ㆍ군의장단협의회는 27일 정읍시의회에서 제165차 월례회를 갖고 LH공사의 경남일괄 배치는 일방적인 계약위반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와 정부가 의무만을 강요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 전제 한 뒤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전북도민들은 공정사회를 주창했던 정부가 신의로 약속한 LH본사 분산배치를 내일의 희망으로 삼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합리적인 설명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 일괄배치를 뻔뻔하게 밀어 붙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경남일괄 배치와 관련, 협의회는 “이는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자, 헌법을 근간으로 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국민과의 도덕적 윤리적 약속을 저버린 배신행위”라며 “위법한 정책은 마땅히 취소돼야 하고 국가 균형발전법에 의거해 추진됐던 LH분산 배치 원칙은 엄중히 이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는 헌법의 명령이며 국민의 목소리이고, 양심의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지훈 회장은 “전북도민을 속인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역사적으로 당당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