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영 금지로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골프장 야간 '등화관제'가 시작된 후 골프장 뿐 아니라 캐디, 코스 관리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터져 나온 볼멘 소리이다.

 하지만 이제 '등화관제'가 풀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골프장 야간조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의 집행을 이날부터 정지토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는 정부가 지난 3월 8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예비전력이 줄어듬에 따라 대형상가.아파트.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야간 조명에 대해 '등화관제'를 실시했다.

 이에 골프장 업계는 조명절약으로 얻든것 보다 잃는게 더 많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기 절약을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출 하락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역행 등은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군산 K골프장은 전년에 비해 매출이 10% 줄어 인력구조조정까지 검토했었다.

 야간 인력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개장한 모 골프장의 경우 정규직 직원, 캐디, 일용직 근로자를 합쳐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골프장이 사행성 산업이 아닌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에도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랐을 때 야간조명 규제가 검토가 됐지만, 효과가 없다며 시행은 되지 않았다.

 A골프장 관계자는 "이번 야간조명 규제는 골프장을 사행산업으로 인식해 이뤄진 조치였다"며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을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조치를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법원의 판단은 현명했다"고 반겼다.

 전북도내에는 현재 대중제 15곳, 회원제 6곳의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5곳의 대중제 골프장이 공사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