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각종 비용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돼, 대출이 시급하더라도 조금 참는 것이 대수이다. 7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세도 은행과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되는데,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6월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은행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동산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만 225만2000원을 고객이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 부분인 36만원만 내면 된다. 인지세 부담도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절반이 준다.
특히 표준약관은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내도록 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처럼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판결했기 때문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