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오전 7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14억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과 자원을 보유한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며 고성장과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성장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되는 '빈곤화 성장'에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빈곤화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로 ◆경제성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성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의 이익이 국내투자로 연결돼야 전 국민 생활향상으로 선순환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익이 해외투자나 부채상환 등으로 투입돼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이 투자나 생산을 하더라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빈곤화 성장'의 대책으로 '재분배 정책'을 꼽았다.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더 많이 성장토록 지원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면서, 기업이 거둔 이익은 과세 등으로 환원토록 해 빈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해 신자유주의 철폐는 반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가 진일보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득권 계층이 재분배에 앞장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