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보전지역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의 증개축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보전지역내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의 건축규제 및 부담도 완화된다.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해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내에서 전통경관을 보다 잘 보전하고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해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은 7월부터, 개발제하구역법시행령은 10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규제완화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