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140여 일 동안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줬던 시내버스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전주시의회 버스조사 특위 조사내용을 놓고 전주시가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위가 의회 내 자체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전주시에 파업 장기화 관련 공무원을 엄중조치하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등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자 전주시도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버스조사 특위에 따르면 전주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관련부서를 통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업을 예상했음에도 안일한 대응을 했으며,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짓고 파업을 장기화 시켰다는 것.

이에 따라 파업 장기화의 원인인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또 회차지 내 화장실과 식당의 확충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운전기사의 적정한 급여와 임금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적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버스업체간의 비공식적인 협약(대중교통 활성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은 사적인 계약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명확치 않고 의회와 불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ㆍ완주 단일화 요금의 지원은 완주군과 정책적 협의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각종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회사의 보조금 관련 회계서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실시 및 현금수입금의 투명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지난 2008년 부실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한 전북대산학협력단에 용역비 환수를 진행하고 버스운행체계를 도심노선과 외곽노선으로 이원화하는 지간선제로의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파업발생 즉시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을 시로 못 박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문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간선제 도입과 회차지 내 화장실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임금 부분에 있어 전주시는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아닌데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경우 시가 예산을 다 주는 격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전주ㆍ완주 단일화 요금 지원은 3년 전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재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한다며, 버스조사 특위의 조사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위가 관련 조사내용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하기 전 시의회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조사내용을 전달했다”며 “무책임한 특위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