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 아파트 방화시설이 미흡하고 공용 피난 공간이 전용공간으로 불법 변경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다.(관련기사 본보 26일자 5면)

 국토해양부는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에서는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최소 3㎡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30층 이상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1.2m에서 1.5m로 넓히도록 했다.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 외벽 마감재 난연성 재료 사용과 종합방재실의 설치 등을 의무화했으며,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해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시 설치해야 하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를 외면하고, 현관전실은 무단점용해 화제시 화를 키울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입주가 한창인 중화산동 P아파트의 경우 확장공사를 마친 세대중 방화판 미설치 및 전실을 불법으로 전용한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기존아파트도 전실을 확장한지 이미 오래되며 보편화 됐다.

 이는 확장시 2~3평의 추가공간이 확보되고, 건설업자는 수익이 발생되는 상호 이익이 맞물리며 전실점용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화재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각 지자체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전실점용은 증축 문제가 아닌만큼 단속할 경우 입주자 생활에 불편해 질 수 있다"고 밝혀 단속 의지가 의심스러워 지며 '만약'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평소 채광, 환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실은 비상시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고,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배출하는 방화 구획 등으로 이용한다"며 "불법 전용은 상당히 위험스런 행위"라고 경고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