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규정된 공용면적인 아파트 전실 무단 전용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25일 전주시 중화산동 풍림아이원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지며 베란다 및 전실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 이다.

확장공사를 마친 세대도 상당하지만 전실 확장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전실 확장 후 적발되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담까지 떠 안아아 하지만 수익에 눈 먼 인테리어 업자들이 전실 확장을 부추기고, 입주자들은 돈을 들여 불법행위를 꺼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공용면적인 '현관전실'을 베란다 처럼 '나의 복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전실을 개인용도로 활용하라는 건설업자들의 교묘한 상술과 입주자들의 이익과 맞 물리며 보편화되고 있다.

 전실을 확장할 경우 2~3평의 추가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실 확장은 불법 행위로 삼가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만약 전실을 막아 개인용도로 전용하면 복도 채광이 나빠지는 현상도 벌어지지만 화재 시 환기가 막혀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전용 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실제 자자치 및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실 확장을 불법으로 규정, 시공업자에 책임을 물리고 입주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불법 현관전실을 설치해 주겠다며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분양사업자를 적발했다.

 분양광고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09년도에는 전실을 전용공간처럼 광고했다면 70% 배상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까지 있다.

 이와 관련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서 적발된 세대는 2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명령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이행 완료시까지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