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유치 실패로 전북혁신도시가 빈 껍데기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는 원할한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법률 공포안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에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인 LH가 경남진주로 일괄이전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은 전북에서는 얻을게 없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시민 최모씨(43)는 "정부가 혁신도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반겨야 하지만 LH가 없는 전북혁신도시를 생각하면 반길수만 없다"며 "이번 정책으로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최씨는 이에 덧붙여 "현 정부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은 전북은 해당되지 않고 경남에만 국한되는 정책"이라고 비꼬우며 "지금이라도 분산배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정부의 비겁성을 힐난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가 그동안의 약속을 저버리고 LH본사 경남 진주 일괄 이전을 결정하자, 도민들은 "'일괄이전 결사반대, 분산배치 이행하라!' '거짓말정부, 양치기정부, 온 국민이 심판한다!' '공정사회 사망했다, 지역분열 책임져라!' 등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재 배치와 세수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송부성 기자